law_article: 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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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09 | 3395 | 000300 000300|공인의 날인 | 000300 000300 | 1 | 공인의 날인 |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공인의 날인", "조내용":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