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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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38 | 3398 | 000300 000300|소송의 위임 | 000300 000300 | 1 | 소송의 위임 |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소송의 위임", "조내용":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