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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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04 | 3416 | 000300 000300|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000300 000300 | 1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조내용":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