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1817 | 3416 | 001600 001600|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 001600 001600 | 1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조내용":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