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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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65 | 3425 | 000500 000500|제안 요건 확인 | 000500 000500 | 1 | 제안 요건 확인 | 제5조(제안 요건 확인)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제안 요건 확인", "조내용": "제5조(제안 요건 확인)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