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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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19 | ['001000', '001000']|영업권보호 | ['001000', '001000'] | 1 | 영업권보호 | 제10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영업권보호", "조내용": "제10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