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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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88 | 3453 | 000400 000400|비밀준수의 의무 | 000400 000400 | 1 | 비밀준수의 의무 |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내용":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