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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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93 | 3453 | 000900 000900|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 000900 000900 | 1 |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내용":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