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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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94 | 3453 | 001000 001000|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 001000 001000 | 1 | 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조내용":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