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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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95 | 3453 | 001100 001100|일반세무조사 대상자 | 001100 001100 | 1 |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 및 지방세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2.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3. 최근 5년 동안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4. 최근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5.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조내용":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 및 지방세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2.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3. 최근 5년 동안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4. 최근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5.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