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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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00 | 3453 | 001600 001600|조사범위 등의 준수 | 001600 001600 | 1 | 조사범위 등의 준수 |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내용":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