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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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12 | 3453 | 002800 002800|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 002800 002800 | 1 |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