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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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14 | 3453 | 003000 003000|조사계획 수립 | 003000 003000 | 1 | 조사계획 수립 |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31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조사계획 수립", "조내용":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