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69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2569 | 3471 | 000800 000800|소송문서의 관리 | 000800 000800 | 1 | 소송문서의 관리 |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8.6.22.>1. 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2. 소장 및 소환장3. 응소· 상소·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6. 공탁에 관한 서류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9. 소송진행상황보고서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11. 그 밖의 참고자료②법무통계담당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③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소송문서의 관리", "조내용":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8.6.22.>1. 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2. 소장 및 소환장3. 응소· 상소·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6. 공탁에 관한 서류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9. 소송진행상황보고서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11. 그 밖의 참고자료②법무통계담당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③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