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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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5 | 3471 | 001400 001400|소송의 고지 | 001400 001400 | 1 | 소송의 고지 | 제14조(소송의 고지)①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22.>②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5.3.11., 2006.10.13.>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소송의 고지", "조내용": "제14조(소송의 고지)①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22.>②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5.3.11., 2006.10.1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