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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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87 | 3471 | 002600 002600|소송비용 등 | 002600 002600 | 1 | 소송비용 등 | 제26조(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3.9.23., 2018.6.22.> | 28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소송비용 등", "조내용": "제26조(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3.9.23.,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