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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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19 | ['001400', '001400']|사회보험료 지원 | ['001400', '001400'] | 1 | 사회보험료 지원 | 제14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4.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사업장용)7.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6.>[제13조에서 이동 <2022.2.11.>][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2.11.>]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사회보험료 지원", "조내용": "제14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4.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사업장용)7.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6.>[제13조에서 이동 <2022.2.11.>][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