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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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21 | 3473 | 001000 001000|보상금 지급제외 | 001000 001000 | 1 | 보상금 지급제외 |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보상금 지급제외", "조내용":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