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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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19 | ['001500', '001500']|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001500', '001500'] | 1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5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소상공인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3.][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2.11.>][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2.11.>] | 17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15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소상공인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3.][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2.11.>][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