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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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19 | ['001700', '001700']|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001700', '001700'] | 1 |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제17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 19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내용": "제17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