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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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21 | ['000400', '000400']|기능 | ['000400', '000400'] | 1 | 기능 |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1. 2023.2.1.>1. 농업기계 대여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4. 그 밖에 농업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한 사항 등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1. 2023.2.1.>1. 농업기계 대여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4. 그 밖에 농업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