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6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62 | 21 | ['001600', '001600']|위원회의 기능 | ['001600', '001600'] | 1 | 위원회의 기능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2023.2.1.>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선정 및 구입 전에 신규 및 추가 기종에 대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9.12, 2019.12.11>나.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2의2. 삭제 <2026.4.1.>2의3.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본조신설 2011.12.21]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2023.2.1.>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선정 및 구입 전에 신규 및 추가 기종에 대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9.12, 2019.12.11>나.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2의2. 삭제 <2026.4.1.>2의3.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