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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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26 | ['001003', '00100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 ['001003', '001003'] | 1 | 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 제10조의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수 건설업체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8.1.] | 14 | {"조문번호": ["001003", "001003"],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조내용": "제10조의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수 건설업체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8.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