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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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27 | ['000500', '000500']|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000500', '000500'] | 1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7.11.>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시설 : 소방ㆍ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손수레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7.11.>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시설 : 소방ㆍ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손수레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