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562 | 27 | ['000600', '000600']|시장의 기준 등 | ['000600', '000600'] | 1 | 시장의 기준 등 | 제6조(시장의 기준 등)① <삭제 2019.7.11.>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장의 기준 등", "조내용": "제6조(시장의 기준 등)① <삭제 2019.7.11.>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