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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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27 | ['000700', '000700']|시장구역의 설정기준 | ['000700', '000700'] | 1 |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삭제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11.>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조내용":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삭제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