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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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27 | ['001300', '001300']|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 ['001300', '001300'] | 1 |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 15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조내용":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