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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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27 | ['003900', '003900']|위탁의 해지 등 | ['003900', '003900'] | 1 | 위탁의 해지 등 | 제39조(위탁의 해지 등)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8 |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위탁의 해지 등", "조내용": "제39조(위탁의 해지 등)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