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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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27 | ['004000', '004000']|재산의 처분제한 등 | ['004000', '004000'] | 1 | 재산의 처분제한 등 | 제40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 |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재산의 처분제한 등", "조내용": "제40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