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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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28 | ['000500', '000500']|숲길 실태조사 등 | ['000500', '000500'] | 1 | 숲길 실태조사 등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숲길 실태조사 등", "조내용":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