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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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28 | ['001200', '001200']|숲길 등의 협의매수 | ['001200', '001200'] | 1 | 숲길 등의 협의매수 |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숲길 등의 협의매수", "조내용":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