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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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 | ['001200', '001200']|용역의 사전심의 | ['001200', '001200'] | 1 | 용역의 사전심의 | 제12조 (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타 행정기관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 14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용역의 사전심의", "조내용": "제12조 (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타 행정기관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