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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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30 | ['000300', '000300']|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 ['000300', '000300'] | 1 |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공기관 및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2.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지원대상 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할 것.2. 개방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 특성 및 주차 수요에 따라 시장과 관리주체가 합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3.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할 것.4.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공기관 및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2.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지원대상 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할 것.2. 개방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 특성 및 주차 수요에 따라 시장과 관리주체가 합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3.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할 것.4.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