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50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650 | 30 | ['000900', '000900']|보조금의 반환 | ['000900', '000900'] | 1 | 보조금의 반환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조금의 반환", "조내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