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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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30 | ['001100', '001100']|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 ['001100', '001100'] | 1 |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조내용":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