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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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95 | 43 | 002600 002600|설계도서의 작성 | 002600 002600 | 1 | 설계도서의 작성 |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25.6.27.>1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신설 2025.6.27.> | 28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설계도서의 작성", "조내용":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25.6.27.>1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신설 2025.6.2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