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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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1 | 43 | 003600 003600|도로의 지정 | 003600 003600 | 1 | 도로의 지정 |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2023.7.14.>1. 복개된 하천 및 도랑부지2. 공원 안 도로3. 제방도로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44 |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도로의 지정", "조내용":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2023.7.14.>1. 복개된 하천 및 도랑부지2. 공원 안 도로3. 제방도로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