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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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13 | 43 | 003800 003800|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003800 003800 | 1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3.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고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 46 |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조내용":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3.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고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