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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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20 | 58 | 000900 000900|경관계획의 내용 | 000900 000900 | 1 | 경관계획의 내용 |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8.10.>1.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2. 경관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3. 지역경관 특성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4. 경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전문개정 2015.12.18.]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경관계획의 내용", "조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8.10.>1.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2. 경관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3. 지역경관 특성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4. 경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전문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