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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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28 | 58 | 001700 001700|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001700 001700 | 1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2.>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조내용":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2.>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