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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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0 | 58 | 001900 001900|경관협정서 | 001900 001900 | 1 | 경관협정서 | 제19조(경관협정서)①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경관협정서", "조내용": "제19조(경관협정서)①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