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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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2 | 58 | 002100 002100|경관협정의 승계자 | 002100 002100 | 1 | 경관협정의 승계자 |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 21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경관협정의 승계자", "조내용":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