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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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4 | 58 | 002300 002300|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 002300 002300 | 1 |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23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조내용":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