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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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5 | 58 | 002400 002400|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002400 002400 | 1 |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5. 사업비 산출근거6. 사업비 조달계획7. 유지관리계획8.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②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24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내용":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5. 사업비 산출근거6. 사업비 조달계획7. 유지관리계획8.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②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