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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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6 | 58 | 002500 002500|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 002500 002500 | 1 |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25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조내용":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