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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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42 | 58 | 003100 003100|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 003100 003100 | 1 |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1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조내용":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