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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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49 | 52 | 000400 000400|계약상대자의 책무 | 000400 000400 | 1 | 계약상대자의 책무 | 제4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2. 체불임금 근절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약상대자의 책무", "조내용": "제4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2. 체불임금 근절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