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05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105 | 38 | 001200 001200|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 001200 001200 | 1 |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조내용":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