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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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8 | 38 | 001500 001500|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 001500 001500 | 1 |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조내용":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