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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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34 | 60 | 000400 000400|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000400 000400 | 1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06 |